대법원의 판결기간? 항소,상고,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소송의 절차는 이러합니다. 항소 상고 용어가 어느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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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절차 (민사·형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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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방법원 또는 지원)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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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고등법원) →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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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대법원) → 법률 심사 후 최종 판결

 

이렇듯 항소>상고>판결 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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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하지 않고, 오직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합니다.

즉, 1·2심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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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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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건: 1심이 특허법원, 2심이 대법원(즉시 대법원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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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송: 대통령 선거 소송 등은 1심을 대법원에서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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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간과 대법원의 판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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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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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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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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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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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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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건: 약 6개월 이내

복잡한 사건(쟁점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1년 이상

특별한 사정(재판 지연, 추가 심리 필요 등)이 있으면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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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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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破棄還送) 되면, 사건이 다시 원심(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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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환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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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1심 또는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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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따르면서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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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환송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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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대법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고, 다시 판결을 내림.

단, 대법원이 사실 판단까지 확정적으로 한 경우, 원심은 이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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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결 후 상고 가능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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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상고할 수 있음.

다만,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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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확정 or 재상고

원심에서 다시 판결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 판결로 확정됨.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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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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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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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법원의구성은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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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구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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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구성원

대법원장 (1명)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기: 6년 (연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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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기: 6년 (연임 가능)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 대법원에 직접 속한 일반 판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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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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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부(小部)와 전원합의체로 나뉘어 심리합니다.

소부 (3개 부, 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으며, 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됨.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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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소부에서 심리 후 바로 결론을 내리거나, 전원합의체로 회부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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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장 + 대법관 전원 참여, 총 14명)

법률 해석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한 중요 사건을 다룸.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심리.

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담당.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만 담당하며, 새로운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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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든사건을 총14명이 심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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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대법원에 있는 총 14명(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이 모든 사건을 다 같이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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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부에서 먼저 심리 (4명씩 3개 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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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개의 소부(小部)를 운영하며, 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됨.

일반 사건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음.

즉, 대부분의 사건은 4명의 대법관이 심사하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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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최대 1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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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심리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법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건

대법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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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 대법원장(재판장) 포함 최대 14명이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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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인 사건은 소부(4명)가 담당하고, 중요한 사건만 14명이 심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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