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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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

•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 근거가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
• 2020년 7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년 12월 30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처장 임명
•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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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검찰과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이 탄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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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인원

공수처의 정원은 총 115명이며,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장(1명), 차장(1명)
• 검사(25명 이내)
• 수사관(40명 이내)
• 일반직 공무원 등 지원 인력(50명 이내)

즉,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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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예산

• 2021년(출범 첫해): 약 129억 원
• 2022년: 약 153억 원
• 2023년: 약 158억 원
• 2024년: 약 1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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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비, 인건비, 수사 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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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검찰청 2024년 예산: 약 2조 3,000억 원
• 경찰청 2024년 예산: 약 16조 8,000억 원

공수처의 예산은 검찰이나 경찰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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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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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대상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그 밖에 3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 공공기관 임직원
• 위 공직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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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범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중에서 일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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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 범죄(뇌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 부패 범죄(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 공직자의 의무 위반 관련 범죄

특히, 공수처는 검사 및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다른 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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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 권한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공직자의 범죄는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넘깁니다.

즉,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일부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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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출범 이후 여러 사건을 수사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주목을 받은 성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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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사주 의혹' 사건 (2021년)

• 사건 개요:
•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 공수처 조치:
•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기소 (직권남용 등)
•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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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2021년)

• 사건 개요: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될 당시,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됨.
• 공수처 조치:
• 유출 혐의로 전직 대검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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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 이규원 검사 수사 (2021년)

• 사건 개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의혹으로 이규원 검사 조사.
• 공수처 조치:
• 이규원 검사 기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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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정섭 전 기획재정부 국장' 뇌물 수수 사건 (2022년)

• 사건 개요:
•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 공수처 조치:
• 최초로 고위공직자 직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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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 특혜 취업' 의혹 (2022년)

• 사건 개요:
•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의 부인이 특혜를 받아 해외 기업에 채용되었다는 의혹.
• 공수처 조치:
• 수사 착수 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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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한계

공수처는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 기소권을 가진 사건이 많지 않고,
• 주요 사건들이 결국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아,
• →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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