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 국무위원 '권한 대행' 순위,와 헌재의탄핵기간?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각 부(部) 장관 및 일부 장관급 인사로서,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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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의 주요 역할

1. 국무회의 참석 및 정책 심의

•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국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1. 각 부처 업무 수행 및 정책 집행

• 각 국무위원은 자신이 맡은 부처(예: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의 책임자로서 부처 운영 및 정책 집행을 담당합니다.
• 소관 분야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행정조직을 운영합니다.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좌

•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정책을 보고하고, 국정 운영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합니다.
• 필요 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1. 국회 출석 및 답변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각종 정책 질의에 답변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 국회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긴급 상황 대응 및 국가 운영 지원

• 자연재해, 전쟁, 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분야의 국무위원이 중심이 되어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국무위원 구성

• 국무총리 (국무회의 부의장)
• 각 부처 장관 (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 필요 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타 장관급 인사

국무위원들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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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사망, 사임 등)되었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의 승계 순위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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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탄핵 시 권한 대행 순위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인물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무총리 → ② 기획재정부 장관 →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순위

1. 국무총리

•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1.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총리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1. 그 외 국무위원 (장관)들

•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이후의 승계 순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순서로 이어집니다.
•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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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이 완전히 탄핵·파면된 경우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었을 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고 60일 후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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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궐위(사망·사임) 시의 권한 승계

•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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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1️⃣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 국무총리가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 장관

3️⃣ 그다음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장관) 순서

4️⃣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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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장관)들의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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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 순위

(국무총리 → 부총리 → 국무위원 순)

1️⃣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2️⃣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3️⃣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해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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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는 정부조직법과 관례에 따른 장관들의 서열이며, 부총리(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가 일반 장관보다 우선됩니다.

 

📌 대통령·국무총리 부재 시 권한 승계 순서

✅ 1순위: 국무총리

✅ 2순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 3순위: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4순위 이후: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위 순서대로)

📌 예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2017) →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 부결됨) →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
• 윤보선 전 대통령 사임 (1962) → 당시 내각제 하에서 총리인 장면이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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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이정해져있을까요?궁금해서...찾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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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적 근거

• 헌법 제65조: 탄핵 소추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탄핵 심판 절차 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49조: 탄핵 심판은 신속히 심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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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을 반드시 몇 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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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헌재 결정	심판 기간
노무현	2004.03.12	2004.05.14 (기각)	62일 (약 2개월)
박근혜	2016.12.09	2017.03.10 (인용, 파면)	92일 (약 3개월)

📌 과거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약 2~3개월 내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헌재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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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탄핵 심판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 과거 사례를 보면 약 2~3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짐.
•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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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탄핵 심판이 반드시 몇 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는 법적 기한은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