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와 '상급법원'의 결정기간은?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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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고장 제출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통상 7일) 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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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이 이를 상급 법원으로 전달합니다.

항고심 진행 상급 법원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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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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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고 인용(승소): 상급 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패소)​: 원심 결정이 유지됩니다.

재항고 가능성​: 항고 기각 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항고를 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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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결정은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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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하면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 법원의 업무량, 추가 심리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사건 (1~3개월) 기록 검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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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리 없이 서류 심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사건 (3~6개월) 법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다툼이 있지만 심리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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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건 (6개월~1년 이상) 추가 증거 제출, 심문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법적 쟁점이 많은 경우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