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소세법' 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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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주식 등)
• 사업체 및 영업권
• 보험금,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에 따른 재산 증가분

📌 거주자(국내 거주 피상속인) :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해외 거주 피상속인) :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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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율

과세표준(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만원)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예시
1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 1억 원까지 10%
• 1억 초과 5억 원까지 20%
• 5억 초과 10억 원까지 30% 적용
  ⇒ 총 상속세 = 약 2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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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공제 제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일반 공제 : 2억 원

(2) 일괄공제 또는 인적 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 (선택 가능)
• 인적 공제 (상속인의 수에 따라)
  • 배우자 : 5억 원 (최대 30억 원)
  • 자녀 : 1명당 5천만 원
  • 부모(65세 이상) : 1명당 5천만 원

(3) 기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장애인 상속공제 : 장애인의 기대여명(예상 생존기간)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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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기한 :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 신고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부방법 : 현금, 분할납부(연부연납),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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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와 차이점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10년 내 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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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상속세율은 최대 50% (누진세 적용)
✅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