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파면시' 추후진행절차 와 불이익은?

전세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혹시 대통령이 파면(탄핵)되다면 다음 절차는 어떠할까요?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

1. 직무 정지 → 권한 승계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만약 국무총리가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국무위원(대개 부총리)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2. 60일 이내에 대선 실시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

3. 새로운 대통령 취임

• 당선자는 선거 직후 바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 기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

즉,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

☆그렇다면 선거공지는 누구에의해서 이루어질까요?☆

​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결정합니다.

​

☆절차☆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 파면 확정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즉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됩니다.

1. 대통령 궐위(空位) 선거 준비

• 헌법 제68조 ②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 일정을 결정합니다.
•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선거일 공고

•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한 후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거일 최소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1.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진행

•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23일) 등이 진행됩니다.
• 선거 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

☆결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선관위가 탄핵 결정 직후 선거일을 정하고 공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탄핵된 대통령도 경호의 대상이 될까요?

네, 탄핵된 대통령도 일정 기간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에 비해 경호 기간이 짧아지고, 예우는 제한됩니다.

​

1. 경호 지원 여부

•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 →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경호 가능 (필요시 연장)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 예우가 박탈되지만,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경호
• → 최대 5년간 경호 지원 (필요 시 추가 보완 가능)

​

2. 탄핵된 대통령의 예우 차이

•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적용 X
• → 연금, 사무실 제공, 비서관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혜택 박탈
• 경호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 유지
• →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는 제공되지만, 규모가 축소됨

​

3.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탄핵 후에도 일정 기간 경호를 받았으나,
• 전직 대통령 예우가 없기 때문에 별도 연금이나 지원은 없음
• 신변 위협 우려가 있어 경찰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

​

결론

탄핵된 대통령도 일정 기간 경호는 받지만,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는 적용되지 않고, 경호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X)

보통 전직 대통령은 여러 혜택을 받지만, 탄핵으로 파면되면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 연금 지급 X → 대통령 퇴직 후 받는 **연금(월 14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지 않음

🔹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X

🔹 사무실 및 차량 제공 X

🔹 국립묘지 안장 불가 →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음

🔹 국가 행사 초청 X

💡 예외: 직계가족(배우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부 혜택은 남을 수 있음

​

2.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제한

🔹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가능)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임명직 공무원으로 취업이 제한됨

💡 하지만, 민간 기업 활동이나 정치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음

➡️ 국회의원이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음

​

3. 경호·경비 축소

🔹 원래 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지만, 탄핵된 경우 최대 5년까지만 제한적 경호

🔹 경호 인력과 지원 수준이 크게 축소됨

​

4. 법적 책임 (수사 및 처벌 가능)

탄핵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이 사라짐.

➡️ 재임 중 위법 행위가 있으면 바로 검찰 수사 및 재판 가능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및 실형(징역 22년)

🔹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반란·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

💡 탄핵 자체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탄핵 사유가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

5. 명예 실추 및 정치적 영향력 약화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으로 공식 기록됨

🔹 정치적 재기(예: 재출마)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뢰 회복이 어려움

🔹 지지층이 줄어들고, 정당에서도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이 큼

​

🔹 결론: 탄핵의 불이익 정리 🔹

 

구분	내용
전직 대통령 예우	연금·사무실·비서관 지원 X, 국립묘지 안장 불가
공직 취임 제한	일정 기간(5년) 공직 선거 및 공직 취업 제한
경호	최대 5년간 제한적 경호 (보안 필요 시 추가 가능)
법적 책임	불소추 특권 사라짐 → 수사 및 처벌 가능
정치적 영향	명예 실추, 정치적 활동 어려움

탄핵은 단순한 해임이 아니라 법적·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동반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