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변 보호' 시 '인원'과 비용은 얼마?

1000persent 2025. 3.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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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 보호 시 인원과 선발 방식

보통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호를 원할때에는 사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고위급 인사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나 봅니다경찰이 신변 보호를 제공할 때, 보호 대상의 위협 수준에 따라 배치되는 인원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신변 보호 시 경찰 배치 인원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의 신변 위협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신변 보호 (1~2명)

  • 일반 국민(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경찰의 긴급 보호를 요청하면 1~2명의 경찰관이 보호합니다.
  • 경찰이 특정 시간대 순찰하거나, 위험할 경우 직접 동행 보호.
  • 스마트워치 지급(긴급 신고 가능).

2️⃣ 일반 유명인 보호 (2~5명)

  • 연예인, 기업인 등이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이 위협 수준을 평가하여 2~5명 정도의 경찰이 보호할 수 있음.
  • 주로 사복 경찰이 보호하며, 필요 시 경비 강화.

3️⃣ 고위급 인사 및 국가 요인 보호 (5~10명 이상)

  •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정부 인사 등은 경찰청 및 대통령경호처에서 5~10명 이상의 전문 경호팀이 배치됨.
  • 해외 방문 시 추가 경호 인력 투입 가능.

4️⃣ 테러 및 암살 위협 대상 (10명 이상)

  • 강력한 위협이 있는 경우, 다수의 무장 경찰이 24시간 보호.
  • 경우에 따라 군 병력 협조 가능.

2. 신변 보호 경찰 선발 방식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은 일반 경찰과 달리 특정 기준을 충족한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 일반 신변 보호 경찰 (순경~경위급) 선발 기준

  • 경찰청 내 생활안전과 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보호 담당자를 지정.
  • 일정 기간 근무 경력(보통 3년 이상).
  • 피해자의 요구 및 위험 수준에 따라 배치.

📌 유명인 및 고위 인사 보호 경찰 (경찰특공대, 경호경찰 등)

  • 경찰특공대(SWAT) 또는 경찰청 경비과 소속 인력 중에서 선발.
  • 사격, 격투술 등 고급 훈련을 이수한 경찰이 배치됨.
  •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위험 분석 후 배치 인원 결정.

📌 국가 요인 보호 (대통령경호처, 경찰 경호과 소속 인력)

  • 경찰 내 경호 전문 부대에서 차출.
  • 경호경찰, 경찰특공대, 군 특수부대 출신 등으로 구성.

3. 신변 보호 요청 방법 (일반인 및 유명인 포함)

1️⃣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후 신변 보호 요청.
2️⃣ 경찰이 위험 수준을 분석한 후 보호 여부 결정.
3️⃣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체크리스트(위협 수준 평가) 작성 후 보호 배치.
4️⃣ 보호 방식(순찰 강화, 긴급 신고 시스템, 경찰 동행 등) 결정.
5️⃣ 필요 시 경찰 경호팀 배치.


결론

  • 일반 피해자 → 1~2명의 경찰 보호 (순찰, 스마트워치 제공).
  • 유명인 및 기업인 → 2~5명의 사복 경찰 배치.
  • 고위 공직자 및 국가 요인 → 5~10명 이상의 경호팀 운영.
  • 테러 위협 대상 → 10명 이상의 경찰 및 군 병력 협조 가능.

경찰 보호 인원과 선발 방식은 위협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강력한 위협일수록 더 전문적인 경찰팀이 투입됩니다. 😊

 

 경찰 신변 보호를 받을 때 비용을 내야 할까?

고위 공직자(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나 유명인이 경찰 보호를 받을 때, 비용 부담 여부는 대상자의 신분과 보호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1. 국가 요인의 신변 보호 (무료, 국가 부담)

📌 대상:

  •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 대통령경호처에서 보호 (국가 예산)
  • 국무총리, 장관급 인사, 국회의장 → 경찰청에서 보호 (국가 예산)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주요 법조인 → 국가 예산으로 보호

📌 비용:

  • 국가 중요 인물의 경호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됨.
  •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은 10년간 경호 지원).

📌 예외:

  • 고위직에서 물러난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 경호를 고용해야 함.
  • 예: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등은 퇴임 후 국가 보호를 받지 않음.

2. 유명인·기업인의 신변 보호 (일반적으로 개인 부담)

📌 대상:

  • 연예인, 기업인, 스포츠 선수 등 민간인 신분의 유명인
  • 개인적인 위협(스토킹, 협박 등)을 받는 경우

📌 비용:

  • 국가가 기본적인 보호(순찰 강화, 긴급 신고 시스템)는 제공하지만, 전담 경찰 배치는 개인 비용 부담.
  • 대부분의 유명인은 사설 경호원(보디가드)를 고용함.
  • 경찰 보호를 계속 원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 후 보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 예외:

  • 국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보호 가능 (예: 강력한 범죄 위협).
  • 연예인이 테러, 강력 범죄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이 한시적으로 보호 제공.

3. 특정 사건으로 인한 경찰 보호 (무료 제공 가능)

📌 대상:

  • 강력 범죄 피해자
  •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 증인 보호 프로그램 대상자

📌 비용:

  • 경찰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료 제공.
  • 보호 필요성이 해소되면 종료됨.

결론: 누가 돈을 내야 할까?

국가 요인(대통령, 국무총리 등)국가 예산으로 무료 보호
유명인, 기업인, 일반인본인이 사설 경호 비용 부담
특정 범죄 피해자일정 기간 무료 경찰 보호 가능

 

즉, 공적인 이유로 보호받는 경우 무료,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라면 사설 경호를 고용해야 함.
추가 질문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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